2024년 1%대 초저금리로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됩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가 있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11월말까지 42조의 자금이 풀렸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가파른 부동산 하락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출시되었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이후 소득한도가 1억을 초과되는 세대에 대한 대출을 9월에 종료하면서 말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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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부동산 시장효과 훈풍 vs 한정적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매매하는 용도로 활용한 경우가 대환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활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향방은 실제 대출실행시 나오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주택 구매자금에 쓰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금리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신생아 대출대상이라면 1%대 금리로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전세대출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전세대출보다는 구입자금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아파트의 20평~30평대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구입자금 용도시 주택가액 9억원 이하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과천/분당과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수도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집을 매수하고, 20년이상을 한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직주근접을 위해 첫집 매수후 통상적으로 5~6년 이후에 평수를 늘리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거주의 자유가 대출규제로 눌려왔던 상황이라 상황과 조건이 되면 이사를 가려는 수요는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탄생배경과 당신의 선택
정치인은 국민을 가장 섬기는 때는 선거때 뿐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우리나라는 집권 또는 당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례대출 또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뭔가 나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자산 증식 수단을 막는 것이 표를 얻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득기준 대출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특례보금자리,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상품을 통해 뭔가 정부가 국민에게 선심을 쓰는것은 매우 간단히 원리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하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수준의 완만한 상승을 원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생각치 못한 부분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출산 해소 + 특례보금자리 두가지를 엮여 총선에 맞춰 발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극심한 대출 규제상황에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 보통 꼭지점에서 우리에게 밀어내기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 규제상황에서 나왔던 모든 대출 혜택의 경우 좋으면 좋았지 나빴던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 부동산 상황을 보면 매매가의 급격한 상승/하락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극단적인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매매가는 오르지 않더라도 전세/월세 가격이 최소 2년에서 3~4년간 매우 가파르게 오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24년은 과거 언제와 비슷한가?
저의 경우 2010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세를 살고 있었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3천만원(30%)을 올려달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무심코 이럴바에 집을 사자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래는 2006년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서울/경기지역 월간 매매/전세 지수입니다. 보이시나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가격이 어떻게 오르는지?
매년 부동산 전문가들의 부동산 전망을 믿고 결정을 하시는 편인가요? 지금 그렇게 하시더라도 시장은 전망대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다면 극단적인 저축과 함께 부동산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이란 상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2024년부터 향후 2~3년은 부동산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확률이 높을까요?
2020년에서 2022년에 발생했던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임대차3법 통과와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왜곡되었다고 간주하게 되면, 과거 2010년과 비슷한 시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10년은 어떤 일이 벌어졌던 때인지를 복귀해 보면.. 2008년까지의 상승장을 마무리하고, 2013년까지 횡보하던 시기였습니다. 2013년에 집산다고 하면 소위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샀어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기는 누구나 망하는 길과도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보다는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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